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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된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이 기업이나 사업자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해당 지원금과 보상금을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이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려고 합니다(안 제99조의13 신설).

3. 새로운 법규정은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 지원금이 실제로 피해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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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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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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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