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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우주항공 추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우주항공’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그동안 우주항공 분야는 명시가 없어 세제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져,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책-법 체계 정합성 확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법률을 일치시키기 위해, 우주항공 분야를 조특법에 법률로 명시합니다. 정책선언에 머물던 우주항공 육성 방향을 세제 법제화로 뒷받침합니다.

4. [산업 경쟁력 및 민간투자 촉진]: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투자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선진국 대비 부족했던 지원을 보완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우주항공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하여 세제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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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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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