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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세금 감면 확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최신 기술과 직원을 많이 고용하면 세금 감면 한도가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전문 인력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자녀장려금 및 자녀세액공제 중복 허용: 현재 저소득 가정은 자녀장려금이나 자녀세액공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둘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녀를 키우는 데 대한 지원이 확장됩니다.

3. 지주회사 세금 부담 완화: 지주회사가 주주에게 환원하는 금액이 증가해도 세무상 결손이 발생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주회사가 발생한 배당금을 손금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할 경우, 세금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타 기업과 비슷한 세금 혜택을 받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지주회사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여 보다 공평한 경제적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지원 확대, 공정한 세금 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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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훈 등 10인

강승규 고동진 권성동 김대식 김성원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이상휘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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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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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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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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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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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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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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