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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양도 세금 감면 확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양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감면 혜택을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현재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과세기간별 현행 1억원 또는 누적 5개 과세기간 2억원에서 각각 2억원, 4억원으로 상향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합니다.

3. 사회적 갈등 완화: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토지 소유자가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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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0인

강선우 김남희 문정복 민병덕 서영교 위성곤 임오경 차지호 한민수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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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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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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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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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