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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최대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전기자동차는 600만원까지, 수소전기자동차는 7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해당 감면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설정된 종료 날짜를 늘리는 조치입니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차량 제조용 부품 수급 차질 등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탄소중립과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장려가 중요해짐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보호를 장려하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차량 판매를 촉진하며, 최종적으로는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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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9인

김두관 김윤덕 김주영 김홍걸 민홍철 박성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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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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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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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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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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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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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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