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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펀드 가입 가능 기간을 연장하여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길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이 혜택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청년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이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은 3천8백만원 이하에서 5천3백만원 이하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청년펀드의 가입 요건을 다른 서민 금융 상품과 같게 조정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 청년들이 더 공평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펀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장기적 경제 성장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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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11인

김상훈 김용판 김희곤 배준영 윤주경 윤한홍

이

용

장동혁 전주혜 정우택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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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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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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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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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