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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의 구내식당과 학교구내식당,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에 군부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도 해당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2. 군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늘어나도록, 군급식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급식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군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사업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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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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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