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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되는 제126조의8에 따라, 국민의 소비 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2. 이번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소비 촉진을 통한 민생경제의 부양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축된 대면 활동 소비의 회복을 도모합니다.

3. 적용 범위와 세부적인 세액공제 금액 등은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가 부담 증가, 가계부채 빠른 증가, 민간소비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의 소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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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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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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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