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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영역을 확대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기술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2.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법률로 명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변경함.

3.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의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기존의 종료 예정일에서 2년 더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세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술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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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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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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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