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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단체에만 적용되던 세제 감면 혜택을 체육단체에게도 확대하여, 체육 관련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덜 내도록 규정합니다.

2. 체육단체가 벌이는 다양한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향후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금에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기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넓힙니다.

3. 체육단체의 재정여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증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체육이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문화예술 분야와 같이 체육 단체들도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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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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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