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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유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전액)을 감면해 주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2. [일몰기한 5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3. [청년층 농가 유입 촉진]: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자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농 후계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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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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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