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는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연장: 도서지역에 대한 면세유 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연안화물선 경유 면세 연장: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면세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해운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민 및 해운 산업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