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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공제비율 상향: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을 출연한 내국법인은 기존에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았습니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50%로 상향하여 참여를 유도합니다.

2. 적용기한 연장: 현재 이 법안에 따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참여 확대 유인 제공: 법인세 공제비율의 상향과 기한 연장을 통해 더 많은 민간기업이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농어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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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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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