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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업들은 특정 시설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고 있으며, 특별히 신성장 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는 이러한 공제율의 상향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강화 등을 위한 투자에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여, 기업들이 이러한 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재정적 부담 없이 안전시설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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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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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