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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4
접수
쉬운 요약
반복적으로 퍼지는
모욕·조롱·비하·희화화 표현
을 따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사실과 상관없이 사람이나 집단을 깎아내리는 경우를 구분하려고 해요.
일정 기간, 횟수, 유통 규모, 게시 양태 같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불법정보
로 보겠다는 틀이에요.
이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두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조치 의무를 더 강하게 지우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단발적 표현까지 넓게 잡기보다 반복성과 악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조롱·혐오정보 신설
: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와 별도로, 반복적인 모욕·조롱·희화화 표현을 새로운 규율 대상으로 두려는 거예요.
불법정보 기준의 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횟수, 유통 규모, 게시 양태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불법정보로 보도록 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반복 유통에 대한 제재
: 조롱·혐오정보를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두려는 구조예요.
플랫폼의 관리 책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조치명령 강화
: 삭제, 접속차단, 노출제한, 수익화 제한 같은 명령을 반복적으로 안 지키면 운영정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최후 수단으로서 폐쇄
: 운영정지 후에도 같은 위반이 계속되면 게시판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도 가능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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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2인
사회재난을 따로 다루는 별도 법체계를 만들려는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안
사회재난대책법안
2026-06-04
접수
쉬운 요약
사회재난을 따로 다루는
별도 법체계
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자연재난처럼 사회재난도 예방부터 대응, 복구 전 단계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방향이에요.
위험이 큰 지역과 시설에는 미리 대책을 세우고, 징후를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려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대피, 중단, 해산 같은 조치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핵심은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위험 징후를 미리 잡아 체계적으로 막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특별예방대책 수립
: 오래된 산업단지처럼 사회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는 특별한 예방조치를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게 할 수 있어요.
중점관리 대상 정비
: 특정관리대상지역, 국가핵심기반, 지역축제 안전관리, 다중운집 예방조치 같은 기존 사회재난 규정을 이 법으로 옮겨 정리하려는 거예요.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위기징후 목록을 만들고 감시체계를 운영하도록 해서, 조짐이 보이면 먼저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사전 대비 태세 확립
: 계절별로 반복되는 사고나 사회재난에 대비해 기관별로 미리 준비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위기상황 대비매뉴얼 정비
: 다중이용시설의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이 법 안에서 다시 정리해 실무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피해 방지 조치
: 다중운집시설관리자,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이 대피·중단·종료·해산 같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요.
통합 대응과 주관기관 지정
: 사회재난이 생기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 대응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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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등 16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4
접수
쉬운 요약
가상자산 거래에서
잔고와 장부를 실시간으로 맞추는 시스템
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사고가 나서 이용자가 피해를 보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 두게 해서, 회사 안의 관리가 허술하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올해 2월 초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처럼 시스템과 통제가 약하면 이용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핵심은 거래소가 보여주는 잔고와 실제 장부가 항상 맞아떨어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실시간 연동 시스템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손해배상책임 명시
: 사고가 나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내부통제기준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가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도록 해서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이용자 보호 강화
: 예치금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같은 기존 보호장치에 시스템과 책임 규정을 더 얹는 구조예요.
시장 신뢰 회복
: 대형 사고 이후 드러난 전산 관리와 내부통제의 약점을 보완해 시장 질서를 세우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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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백선희 의원 등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