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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기존의 8년 이상 사용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연장: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업계승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장: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합니다.

4.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 합니다.

5. 농업인 직접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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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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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