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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1년 추가됩니다.

2. 적용 대상 및 제도 구조 유지: 공제 대상인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 투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제도 내용은 기간 연장 중심으로 유지되며, 대상 범위 변경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3. 투자 계획의 예측 가능성 제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이 세제 혜택을 고려한 투자 일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명확해져 투자 집행의 시기 조정과 계획 수립이 용이해집니다.

4. 법적 근거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적용기한을 조정하는 개정입니다. 조문상 일몰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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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12인

고동진 권성동 김기현 김상훈 김정재 박성민 박충권 성일종 임종득 정동만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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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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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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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