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지역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설치된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면제합니다.

2. 지역 자생력 확보: 이를 통해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연결 법률안의 의결 전제: 이 개정법률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간접세를 면제하여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6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