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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현행 조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함.

2. 이 연장을 통해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주거 복지 지원과 자산 형성을 장려함으로써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소유의 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청년층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택청약 해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년층이 주택 소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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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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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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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