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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2. 이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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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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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