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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출연금 등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을 위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와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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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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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