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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인이 일정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세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하지만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이후 공익법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은 해당 세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공익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공익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세제 혜택을 유지하여 공익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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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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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