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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산업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등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바이오산업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을 명확히 합니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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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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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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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