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고용 인센티브 도입: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2. 세액공제 범위 확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 증가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합니다.

3. 시행 시기: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와 과세연도 종료 후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실업률과 생계급여 수급률 등 열악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기반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건 의원

김건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