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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 연장: 현행법에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일몰기한 삭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기한(일몰기한)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3. 자발적 임대료 인하 촉진: 민간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영구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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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7인

강준현 김영환 김태년 맹성규 박홍근 박희승 신영대 위성곤 윤호중 이기헌 임광현 임호선 정성호 정준호 진성준 최기상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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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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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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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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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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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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