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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수도권 소재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됩니다.

3. 이에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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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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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