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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로 상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2.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예능뿐만 아니라 K팝 뮤직비디오 제작비용도 포함시켜 K-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

3. 영상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경우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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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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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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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