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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확대: 현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도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여,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려 합니다.

2. 일몰기한 연장: 기존 법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장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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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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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