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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대상 세제 제도: 5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기업은 일정 소득을 투자 또는 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적용됩니다.

2. 경제성장과 소득의 미전환: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으나, 가계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투자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세제 일몰기한 연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늘리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종료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그 혜택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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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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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