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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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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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8 세
성별
여
번호
02-784-1270
이메일
ironkwon24@gmail.com (회관), ironregion24@gmail.com (지역)
의원실
의원회관 83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쉬운 요약
- 국가폭력 사건의 재심 청구 문을 넓혀, 피해 회복 기회를 다시 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일정한 가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중심으로 다뤄요.
- 진상규명이 늦어져서 정작 청구할 사람이 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국가폭력 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억울한 판결을 다시 다툴 길을 만들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재심 청구권자 확대: 현행법이 인정하는 가족 범위보다 넓게, 국가폭력 사건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폭력 사건 중심 적용: 모든 사건에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사건과 그와 관련한 사건을 중심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 청구 공백 보완: 진상규명이 늦어지는 사이에 원래 청구권자가 사망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메우려는 방향이에요.
- 권리구제와 명예회복: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다시 다투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쉬운 요약
- 중소기업의 거래 분쟁과 기술 분쟁을 따로따로 다루지 않고,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안에 분쟁 예방과 조정을 함께 돕는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정이 끝나지 않더라도 피해기업이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취지예요.
-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분쟁조정 지원을 한 흐름으로 묶어 보려는 시도예요.
- 핵심은 분쟁을 중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피해를 줄이는 지원까지 연결하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분쟁조정 지원 체계 강화: 거래 분쟁과 기술 분쟁을 따로 운영하던 틀에 더해, 피해구제와 연계되는 지원을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담 조직 설치 근거 마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안에 분쟁조정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예방 기능 확대: 이미 분쟁이 생긴 뒤의 조정만이 아니라, 분쟁을 미리 줄이는 기능도 함께 맡기려는 방향이에요.
- 피해구제 연계: 조정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도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기존 제도 유지와 보완: 이미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구조를 더하려는 모습이에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더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전투표 때도 투표용지를 바로 인쇄해 주는 방식을 넓혀서, 지금처럼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투표용지 부족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더 제때 반영되도록 해서, 유권자가 헷갈릴 가능성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어요.
- 핵심은 투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유권자가 실제로 행사하는 표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교부 방식의 정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더 맞춰서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장 대응성 강화: 투표용지가 갑자기 모자랄 때 투표가 오래 멈추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후보자 사퇴 반영: 투표일 전날까지 나온 사퇴 정보를 투표용지에 빠르게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유권자 혼선 완화: 사전투표용지와 선거일 투표용지 사이의 표시 차이 때문에 생기는 착오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참정권 보호: 투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과 누락을 줄여, 유권자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