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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2. 인공지능(AI) 기술의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AI 분야의 투자와 발전을 촉진합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확장 및 이연한도 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에 시설물을 포함시키고,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를 기존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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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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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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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천하람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