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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문제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시켜, 방위산업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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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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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