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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혁신 지원: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 속하는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현행법에서 제공하고, 이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2. 친환경 세제 혜택: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특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연료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3. 세액공제 확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정의된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에 투입된 연구, 인력개발비, 그리고 종합적인 투자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친화적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세금 혜택을 이러한 활동에도 적용하여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이 분야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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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10인

김민철 박용진 송옥주 신정훈 오영환 위성곤 윤준병 정성호 정태호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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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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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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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