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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지역화폐 사용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높여, 더 큰 금액이 공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이번 개정안은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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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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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