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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 현장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AI 인재 양성과 국가 책임 유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의 형평성 제고: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학금 기부는 상대적으로 공제 혜택이 낮아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이를 다른 기부금 수준으로 강화하려 합니다.

3. 10만원 이하 장학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도입: 학교발전기금이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금액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납부한 금액의 10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장학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액 기부의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장학금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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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준혁 등 11인

김동아 김문수 김준혁 박지원 박희승 백혜련 염태영 이수진 이연희 정을호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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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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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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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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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