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1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법인 지분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요건 완화: 현행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주식 50% 이상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을 취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지분 보유 요건을 대폭 낮춰 기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수 지분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 기술의 확대: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에만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장래에 국가 경제안보 및 미래 신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로 확대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3. 미래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개정안은 외국법인의 국가전략기술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서의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국가 핵심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지원하여 미래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7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9인

강기윤 김희곤 박대수 박덕흠 서범수 안병길 조경태 조명희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접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1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