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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 공제 확대: 현재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법안에 더해, 첨단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최대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내국인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적용됩니다.

2. 비수도권 지역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기술 기업을 지원합니다.

3. 국내 생산 촉진: 이러한 세액 공제 및 환급 혜택은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첨단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고, 생산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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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4인

김문수 박지원 박희승 신정훈 안도걸 양부남 윤준병 이개호 이재관 전진숙 정일영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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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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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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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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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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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