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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 감면 연장: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계속합니다.

3. 임금 격차 완화: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근무를 장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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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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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