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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기간이 1년 추가 확보됩니다.

2. [적용대상 유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 의료기관에서 받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연장 기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적용대상과 환급 취지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3. [관련 조문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의 일몰일자를 변경하여 특례의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합니다. 법문상 일몰 규정만을 정비하는 최소한의 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관광 유치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한시적으로 1년 더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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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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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