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대상 확대: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을 창업·신설에 한정하던 것을,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 증설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증설 투자 기업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2. 제도 형평성과 정책 정합성 제고: 창업·신설만 혜택을 주던 구조에서 발생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2020년 조특법 제104조의24 개정(증설 포함) 및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신설(증설 감면)과 정책 일관성을 맞춥니다. 증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대상 일치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지역투자 확대와 고용창출: 증설 투자에도 세액감면을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지방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합니다. 동시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합니다.

4. 적용 범위와 요건 명확화: 감면 적용 범위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의 사업장 증설로 한정되며, 신설에 준하는 실질적 설비 확충 투자를 포함합니다. 동일 특구 내 확장에도 신설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5. 개정 조문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제1항을 개정하여, 증설 기업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감면 대상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해 집행의 예측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요컨대, 증설 투자까지 세액감면을 확대해 기회발전특구로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8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3인

김기웅 김상훈 김승수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배준영 유상범 이상휘 이종욱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