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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과세특례의 연장: 농업 및 어업 관련 여러 세금 특례 조항들이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개정안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2. 지원 범위: 감면이나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축사용지, 증여받는 농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촌주택 취득자, 농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입니다.

3. 법 조항 변경: 각 세금 특례를 규정한 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개정되어 일몰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 및 어업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세금 특례 조항의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발전과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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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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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서천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