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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현행과 같이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을 지속 적용해 인재 유턴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2. [비수도권 연구기관 취업 시 감면율 상향]: 국내복귀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지역 이전·정착 유인을 강화하여 비수도권의 연구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3. [비수도권 R&D·기술개발 취업자에 대한 신규 감면]: 국내복귀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외의 연구개발·기술개발 목적의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합니다. 다만 연간 감면 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상기 내용의 적용과 집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8조의3 및 제63조의4를 신설합니다. 지역·대상별 감면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수 인재의 국내복귀와 비수도권 정착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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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5인

강준현 김준혁 문진석 복기왕 손명수 양부남 염태영 이건태 이연희 이재정 임미애 임호선 정준호 채현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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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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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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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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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