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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연간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따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므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에 대해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육아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와 관련된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을 공평하게 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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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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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