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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건수나 지급명세서 제출 건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비용만 발생시키는데, 세원의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 유지가 필요하므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 상시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금영수증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세원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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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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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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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