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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적용 확대: 정치자금 기부 시 현재는 오직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이 개정안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3. 형평성 개선: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현재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거주자의 부양가족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부문화를 촉진하고, 기존의 법정 및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전반적인 공평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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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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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