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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현행의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연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벤처기업 유입촉진을 위한 보상을 확대합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행사와 양도를 통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속적인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와 과세특례 요건을 개선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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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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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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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