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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전기, 가스, 수도 요금에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일시적으로 0%로 설정하여, 이를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영세율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가정용 전기,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3. 법안 적용 대상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주택용 전기), 농사에 쓰이는 전기(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으로 한정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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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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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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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