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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혜택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여 수도권과 같은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와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전혜택과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금 경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적 및 산업적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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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만 등 9인

강병원 강선우 김민철 남인순 서영석 신정훈 양기대 이개호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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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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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