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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창업이나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2. 2024년 6월에 신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열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존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완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이 혜택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사업장 설립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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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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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