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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에서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이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받을 때, 배당금을 공제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현재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금융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배당을 늘려, 기업 수익이 일반 가계와 경제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를 위해, 내국인이 받는 배당금을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기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이 배당 성향을 높이도록 하여 자본시장 건전성과 주주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 수익이 가계 및 국민경제로 돌려져 경제의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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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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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박수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